전기차지원금

 

전기차 구매 부담이 커서 망설이고 계신가요? 환경 보호는 물론 장기적으로 유지비까지 절감되는 전기차,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, 대상 조건, 지급 금액, 유효기간, 확인 절차, 자주 묻는 질문까지 이 글 하나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.

✅ 신청 방법

첫째, 전기차 구매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.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와 계약을 맺고,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세요. 이 계약이 보조금 신청의 출발점입니다.

둘째,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. 제조·수입사가 대행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,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(www.ev.or.kr)을 통해 신청 절차 및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ev.or.kr)

셋째, 차량이 출고되고 등록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. 보통 출고 증빙, 등록증,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며, 지자체 심사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. (news.seoul.go.kr)

✅ 대상 조건

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등록 가능한 전기차여야 하고, 신차 구매 및 국내에서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. 중고차나 외국에서 가져온 차량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. (easylaw.go.kr)

또한 구매자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. 개인, 법인, 공공기관 등이 가능하며, 거주지 요건(관할 지자체 내 일정 기간 거주 등)이나 재지원 제한기간(예: 같은 유형 차량을 일정 기간 내 여러 대 구매하는 경우 제한)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추가 지원 대상(예: 차상위계층, 청년, 다자녀가구 등)의 경우 혜택이 더 큽니다. (easylaw.go.kr)

분류/유형	기준/조건	대상 여부
신차 신규 등록	국내에서 새로 등록된 전기차	✅ 가능
중고차	기본적으로 지원 제외	❌ 불가능
거주 요건	관할 지자체 내 거주기간 등 (예: 3개월 이상) 증빙 가능해야 함	✅ 거주지 충족 시
재지원 제한	유형별로 일정 기간 내 동일/유사 차종 복수 구매 제한	조건 맞으면 가능, 아니면 제한
추가 우대 대상	차상위, 청년, 다자녀가구 등	✅ 추가 혜택 가능

✅ 지급 금액

보조금은 기본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. 차량 종류(승용, 화물, 초소형, 승합), 성능(주행거리, 배터리 성능 등), 차량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 예를 들어 소형·경형 승용은 최대 약 5,300만 원 수준, 중·대형 차량은 최대 약 5,8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조건 충족 시 성능 보조금, 우대 보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. (easylaw.go.kr)

차종 유형	기본 국비 보조 상한	추가 우대 가능 항목
소형·경형 승용	약 5,300만 원	청년, 다자녀가구, 차상위 계층 등 추가 지원
중·대형 승용	약 5,800만 원	성능 보조금, 주행거리 우수 차량, 배터리 보증요건
초소형 전기차	정액 지원 (예: 200만원 등)	지자체별 추가 지원 가능
전기 화물/승합	차종 및 규모 따라 매우 큼	사업용 기능, 배달 차량, 기존 노후차 폐차 여부 등 우대

✅ 유효기간

전기차 보조금은 연 단위 또는 반기 단위로 공고 및 예산 계획이 설정됩니다. 보조금 공고가 발표된 후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차량 출고와 등록, 증빙서류 제출 등의 절차에도 기한이 있으며, 출고 후 일정 기간 내에 등록 및 서류 제출이 되어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유지됩니다. 또한, 의무 운행 기간 등이 설정되어 있어, 보조금 받은 차량을 일정 기간 내에 등록 말소하거나 판매할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(easylaw.go.kr)

지자체 및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일부 연장 가능성이 있으나,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이 우선이며 이를 벗어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✅ 확인 방법

신청 후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www.ev.or.kr)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조·수입사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, 출고 일정, 등록 상태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체크하세요. (ev.or.kr)

차량 출고 및 등록이 완료되면,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이 오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, 신청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세요.

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계좌 입금 내역, 등록증 사본 등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환수 사유 발생 시 대응하기 쉽습니다. 또한 의무 운행기간 준수 여부도 관리자가 확인하므로 이를 잘 지켜야 합니다. (easylaw.go.kr)

✅ Q&A

Q1. 전기차 보조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?
출고 계약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공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출고 등록 및 증빙서류 제출 기한도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.

Q2. 중고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기본적으로 중고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신규 등록된 신차만 대상이며, 중고차의 경우 지자체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매우 제한적입니다.

Q3. 보조금을 받은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요?
보조금 지급 이후 의무 운행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, 해당 기간 내에 차량을 등록 말소하거나 판매·이전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. 예외적 사유(사고, 천재지변 등)가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환수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